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9월 본인가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5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 확정안에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1광역시ㆍ도 1 로스쿨’ 원칙에 근거,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 등에 로스쿨 추가 선정토록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해 추가 선정할 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예비인가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추후 재심의를 통해 감축하거나 예비인가를 아예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총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확정안대로 이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데일리경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