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 유지
정부,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 유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3.1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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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새로 도입된 정부 복지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과 국가장학금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Ⅱ의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0~2세아 대상 보육료가 전 계층에 지원됨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수요층 우선순위 적용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지원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사업 관련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등 기존 사업과의 통폐합 과정에서 실제 수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해 오는 2학기부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다자녀 가구, 가족 중 중증 환자가 있는 등 특이지출사유가 있는 가구 등에 대해 부담을 더 낮춰줄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Ⅱ는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0대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 향후 1~2개월간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토대로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30대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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