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제7차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주요 경제권에 대한 수출과 무역금융 여건, 수입품 가격 결정구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아세안과 중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이들 국가들의 대선진국 수출 둔화에 따라 부품·소재 수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EU와 일본 수출은 유럽재정위기와 대지진 효과 축소 등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향후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이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EU 소재 은행의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 비율을 오는 6월까지 9%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이에 따른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 규모를 1~3조유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무역금융은 디레버리징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지만 그 영향이 본격화되면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독과점 해소를 비롯한 경쟁촉진, 유통단계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