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해 투자금액 뿐 아니라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고용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다.
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대기업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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