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매달 3세를 둔 가정은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양육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재원은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마련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3~4세 보육료 지원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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