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증액된 2500억원의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된다. 동결ㆍ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이행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하위 70%)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대학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27%)로 높아져, 3%p(최대 5%p) 정도의 추가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및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도 총 82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9%에서 1%포인트 떨어진 3.9% 수준이 되도록 674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73억원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추는 데 이용된다. 또 76억원을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는 데 반영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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