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곳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만9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는 7182개사 중 18.0%인 1291개사가,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사 중 29.9%인 9673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119건(9.7%), 기술능력 미달이 1579건(13.6%),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422건(3.6%), 시설·장비 미달이 436건(3.8%), 자료 미제출 등이 8033건(69.3%)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료 미제출 업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체의 경영악화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되며,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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