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또다시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게 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으며,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국회는 지난 2004년부터 9년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일하는 예산소위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방해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다"며 "예산은 내년의 국정기틀을 정하는 것으로, 민생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FTA 날치기를 사죄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킨 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강기정 의원은 "여당만의 예산안 단독심사는 자신들이 만든 예산을 자신들이 삭감·증액하겠다는 것"이라며 "단독심사는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결국 날치기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고 주장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