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1일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에서 인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기업 수수료를 인하하면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 대기업이 이 같은 요구를 하면 경제적 약자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현대차는 국내 7개 전업카드사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1.75%에서 1.7%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1.5%에서 1.0%로 내려달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한국GM·쌍용 등 국내 상용차 업체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를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대형마트 업체들도 인하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권 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수료 인하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넉넉한 곳이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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