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직무 분석·평가 과정을 거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환 대상은 전체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약 9만7000명이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해 호봉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30만원 수준의 기본 포인트 등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도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조리사 등 학교 종사자(13만 명)에 대해서도 각종 수당을 인상 또는 신규 지급해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공기업, 공단, 교육기관 등도 모두 포함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9만~1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