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면담을 갖고 "여야가 한·미FTA 비준안을 합의처리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도 해서 '한·미 FTA 문제가 결말을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측이)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 허탈해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할 지 정말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재협상 문제는 협정이 발효된 뒤 어느 일방 당사국이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며 "법(法)상 의무가 돼 있는 것을 서면으로 무엇 때문에 받느냐"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할 용의가 있긴 있느냐"고 물었다.
황 원내대표도 "한나라당도 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으려고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의 화답이 여의치 않아서 의총 분위기가 무겁다"며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협정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수정 등은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ISD 폐기 여부에 관한 협상을 하려면 미국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