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14일 면담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을 만나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의 폐기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고 와야 한다는 것이 당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 대해 충분한 응답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오히려 지금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만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의혹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행여라도 강행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당초 제시했던 '10+2 재재협상'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ISD 조항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지난번 양당 원내대표간에 서명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10+2에 대해 통상절차법을 처리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내용들을 성의를 갖고 합의했다"면서 "그런 사항들이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청와대의 제의로 성사됐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동철 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청와대에서는 김효재 정무수석이 각각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