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5세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만5세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해 대비 6.7%(4455억 원) 증가한 7조620억 원으로 확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초등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전체 소요재원의 50%(1104억 원)를 반영해 예산에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물가인상분 5%를 반영해 단가는 2457원에서 2580원으로 올렸다.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를 위한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통해 중1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만5세 전체 아동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예산 1603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총 소요액 1988억 원 중 1603억 원만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부족분 약 385억 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중3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윤영지원비(구 육성회비) 지원은 중2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학생 1인당 연간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48억 원 증가된 494억 원을 편성했다.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학생 1인당 입학부터 졸업까지 총 437만 원을 지원한다.
유치원비 동결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학급당 월 20만 원, 총 44억 원을 편성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는 올해보다 58억 원 증가된 161억 원을 편성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당 1명의 교무행정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48억 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교과교실제는 기존 203개교에서 130개교를 추가, 총 333개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55억 원 늘어난 34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에는 올해 대비 57억 원 증액한 97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보다 382억 원을 늘려서 편성, 냉·난방기 등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비토록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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