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21조7973억원의 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1조9053억 원)을 제외한 실질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등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4%선으로 추산되는 내년 성장추세와 경기 전망 기조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2년 재정운용을 안정적 적정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소비세가 증가하고 전년도 부동산 거래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취득세 등이 증가해 시세규모가 전년대비 7.5% 증가, 세외수입 등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예산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이 증가했다.
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시민안전, 일자리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했다는 설명했다.
우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해 종합적 심사를 벌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한강예술섬(총사업비 6735억원, 기투자비 551억원)·서해뱃길(총사업비 1757억원, 기투자 45억원)·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사업비 1조3300억원)·강변북로 확장(총사업비 9880억원)·어르신 행복타운 5곳(총사업비 5526억원) 등은 내년 사업시행이 보류됐다. 이와함께 IT Complex 건립(총사업비 2026억원)·동대문 역사문화공원(총사업비 4326억원) 등은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시장 업무추진비를 연간 20%(9200만원) 절감하고 의전차량을 기존 3대에서 2대로 감축 운영하는 등 시장부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부문 예산은 13.3%(6045억원) 증가한 5조164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안전 부문 예산은 44.3% 증가한 7395억원, 일자리 부문 예산은 14.7% 늘어난2176억원으로 정했다.
특히 사회취약층을 위해 2조2817억원을 배정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1조2592억원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한다.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5792억원의 내년 예산을 배정해 1만6305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 시행을 위해 182억원을 배정, 6만명의 서울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억원, 대학생 장학사업과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 사업에 각각 40억원과 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도 9614억원이 사용된다. 보육서비스 자원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 확충에 890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22억원 등이 쓰인다. 또 아이돌보미, 다자녀가족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등 저출산 대책에도 432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2012년까지 조성한다.
창조적 벤처창업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을 위해 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과 기업 등 협찬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133억원을 투입 각종 교육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