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국토해양위는 8일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 4314억원을 내년 예산안 세입예산에서 삭감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모든 여야 의원들은 인천공항이 여러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의 일부분이라도 매각하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이에 동조해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대금 세입예산을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반대한 것은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여당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매각을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수천억원을 도로 건설 예산으로 미리 배정했었다. 지난해에는 매각대금 5099억원, 올해도 7393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세입 예산 반영 여부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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