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 소지", 대법원 "의견없음"

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

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대법원 "의견없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등 관련 기관에 대해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 판단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부조항 위헌'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인 점을 감안,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낸 위헌 소지 사유는 특검법중 참고인 출석 강제를 명시한 동행 명령제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점도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성격이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의 의견과는 별도로 각 정당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위헌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염창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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