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게 편성됐다. 국가채무는 435조5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35.1%)에서 448조2000억 원(32.8%)으로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균형재정 시기도 2013년으로 1년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대 분야별 예산은 교육(9.3%), 일반공공행정(8.2%), 외교·통일(8.1%),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보건·복지·노동(6.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86조4000억 원에서 9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8%에서 28.2%로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4000억 원에서 22조6000억 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유일하게 줄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면서 관련예산이 3조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4대강 예산을 제외할 경우 SOC 예산은 21조4000억 원에서 22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민간과의 임금격차 해소 차원에서 3.5% 올리기로 했다. 다만 호봉 승급분과 인력 변동 등을 감안한 전체 임금 증가율은 4.2%에 이른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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