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 중형 아파트의 전세 값 증가율이 가구소득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08년 390만 원에서 2011년 6월 409만 원으로 5% 상승했다.
반면 서울 전체 중형 아파트의 3.3㎡당 전세 값은 같은 기간 595만 원에서 758만 원으로 27% 올라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 가구소득은 ▲2008년 390만 원 ▲2009년 385만 원 ▲2010년 400만 원 ▲2011년 6월 409만 원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중형 아파트 3.3㎡당 전세 값은 ▲2008년 595만 원 ▲2009년 610만 원 ▲2010년 675만 원 ▲2011년 6월 758만 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도 정부는 1·13, 2·11, 8·18 등 총 3번의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8월까지 전세 값 상승률이 12.1%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전월세 실수요자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건설업체와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높은 집값과 전세 값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데도 MB 정부는 대출받아 집 사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가격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