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의 대학자구 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원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해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정부가 마련한 1조5000억원의 재원 중 절반인 7500억원이 이런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1조5000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된다.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예상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장학금 체계는 통합·정비했다.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해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Ⅱ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대학 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은 모두 대학을 경유해 지원된다. 한국장학재단은 MOU 체결 및 재원 배분 등을 통해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든든학자금'(ICL)의 낮은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군입대 기간 이자면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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