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복지 논쟁과 관련,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은 서민복지"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서민복지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최근 야당은 무상복지 시리즈와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했는데 부자, 서민 가리지 않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차별적인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인데 문제는 그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모한 무상복지를 추진하다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덫에 빠진 일본, 방만한 재정운영과 퍼주기식 무상복지 남발로 파산에 직면한 그리스를 봐라. 대한민국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기만복지가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생각하는 정직한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재도약 하려면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공계 우대 교육정책을 펴고 대기업 일방적 주도의 요소경제에서 벤처 기업이 함께 주도하는 혁신경제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열쇠인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는 엔진"이라며 "더 이상 이념의 잣대로 한·미 FTA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과 정치군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우회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북한의 농업발전 및 식량자급 기반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북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주곡 자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관개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을 정비·확충해주고 남북 분업 하에 북한은 고치생산 및 제사를, 한국은 견직을 하는 잠업지원 사업과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2~3개 지역에서 관개개발사업과 간척개발사업, 토지정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자"며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많은 난관에 부딪혀있는 개성공단 활성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집권여당의 대표인 내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볼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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