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규모 성적 오류 사태를 빚은 학교 전산시스템 '나이스'가 과거 시스템의 60%를 재활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삼성SDS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실시한 나이스 특별점검 결과와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성적 오류의 원인은 신(新) 나이스의 60%를 기능변경이 없는 예전 나이스 데이터베이스 내부 프로그램을 재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새로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나타나는 실수형 자료 연산 오류를 예측하지 못했고, 정확한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또 기존 나이스 프로그램을 한 줄씩 복사해 재코딩하면서 프로그램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 전체를 점검해보니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SW공학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833개 화면기능 중심으로 개발에 전력해 주요 프로그램의 설계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점검단은 프로그램 성능 개선 및 안정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필수 산출물을 정비하고 항상 현행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예전 나이스 프로그램을 재활용해 개발한 차세대 나이스 DB내장 프로그램 1108본에 대해 프로그램 명세서 및 설계서를 작성해 불필요한 로직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부실한 프로그램 명세서와 설계서 등 9833개 화면의 산출물은 보완하고 입시자료 제공, 검정고시 등 2학기에 처리될 주요한 기능 2259개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 후 추가 감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나이스 이용을 수반하는 신규·변경 교육정책은 정보시스템 개발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해 시행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구축되지 않도록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밖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나이스 운영조직을 전문화된 통합관리 운영 조직체계로 정비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차세대 나이스는 프로그램 오류로 고등학생 2만9007명에게 잘못된 성적을 통보하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과부는 KERIS로 하여금 성적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해 삼성SDS에 대해 가능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행정적 대응 검토를 지시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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