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은 19일 보험회사 CEO들에게 "재무구조 건정성 강화와 배당 자제"를 당부했다.
권혁세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한생명 신은철 부회장 등 14개 보험회사 CEO와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대외 불안요인의 전이 위험이 큰 보험사는 향후 위기상황을 감안해 배당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또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불공정거래 근절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 등을 부당지원해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와 같은 부당한 대주주 지원행위는 주로 보험회사 사외이사·감사조직의 내부통제활동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대주주 등의 이익을 우선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원장은 "앞으로 금감원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상황에 맞추어 검사를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부당한 거래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주주·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자산거래 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최근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계열사와의 거래 시 불필요한 비난이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부연했다.
보험소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권 원장은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일부 남아있고,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등 보험 관련 민원이 금감원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변액보험의 경우 최근 주가하락과 함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초기해약 시 환급금이 적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권 원장은 "보험상품 판매 시 변액보험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가입능력에 맞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약 시 환급금이 지금보다 많아지도록 환급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나아가 권 원장은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노약자,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새로운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료인하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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