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마련한 저축은행 피해자 6000만 원 한도 전액 보상안을 정부가 거부한 가운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12일 침통함 속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국 이 보고서에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과정이 모두 명시됐지만 구체적 대책은 빠지게 됐다. 국조특위는 정부에 책임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키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침통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국조특위에서는 특별법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가서라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드시 구제책을 신속히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현기환 의원도 "'정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뭐 하러 국회의원 하는가'라는 무기력하고 자성에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며 "정부는 국회 안에 대해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친다'고 말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금융질서의 근간보다 국가의 근간을 먼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의 일원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국조특위에 참가했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의 기능과 권능을 갖고 정부를 상대할 것이다. 반드시 정부가 여러 의원들이 내놓은 특별법에 합당하게, 정부가 해야 할 일들과 보상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정부의 의견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국회 안이 왜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었고, 결론은 현재 법 체계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며 "보다 진일보된 안이나 대책의 제시는 없고, 피해자 손실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국회 입장만 비판한 정부의 해명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결국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고, 생계비 대출, 취업알선 정도만 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 이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못 받는다"라며 "정부 대책 마련이 미진하면 피해대책 기관장 청문회라도 한다는 동의를 허태열 정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국가 배상, 정부 당국자 고발 조치 등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적 책임부분이나 배상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문제가 마무리된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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