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를 열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차원의 '국민성금 발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성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장난인가, 그들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느껴지겠는가"라며 "정부 잘못인데 왜 국민이 성금을 내서 이를 보상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당 조문환 의원 역시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국민 재산 도둑질에 공모하지 않았는가"라며 "국민성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국민들이 이런 책임성 없는 정부에 성금을 내겠는가. 성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위기일 때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도 "박 장관이 성금이라고 말한 것은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성금은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이지, 정부 관료가 하자는 것은 그런 표현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자제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은 장관과 당국에 있는데 왜 국회가 밤을 새면서 정부도 안 만드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가"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재원을) 안 준다고 회피하고, 이제는 국민 성금을 걷자고 한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지금 박 장관은 국민성금을 운운하는데, 이것을 천재지변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누군가의 책임은 아니지만 불쌍하니 국민 성금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 부실 저축은행을 안 죽이고 이리저리 돌리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가 이번 사태의 첫째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책임져야 할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며 "장관은 (대책으로) 국민 성금을 운운하는데, 피해자들의 요구는 구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두언 위원장도 "남대문이 불탔을 때 성금으로 하자고 해서 비난이 쏟아졌던 것을 기억하는가. 나 역시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태와 관련, 석해균 선장이 병원비를 못 낸다고 해서 성금으로 하자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며 "박 장관은 성금에 대한 국민감정이 이렇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쉽게 성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감정을 나쁘게 만들고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들거나 재정비율을 훼손하는 대책은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므로 정부 당국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에서도 여러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지만, 약속된 피해보상 이외에 추가로 더 보상한 선례는 없었다"며 "여러 경우 국민들이 정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런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여야 합의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해 6000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하고, 나머지는 구간별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규율도 훼손하게 된다"며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법안이 채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성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딱한 사정을 헤아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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