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과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표결에서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에는 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속칭 '이명박 특검법'이 금일 통과됨에 따라 특검 수사대상이 정해졌다.

특검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 다스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등이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30일 조사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할 경우, 범여권과 민변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천에 있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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