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야5당과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1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불법,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라며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투표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운동기간 야5당의 지구당 조직과 시민단체의 일선조직을 동원해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 관제투표”라며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과 위법 투성이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의 핵심 쟁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지 소득하위 50%만 하는 차별적인 것”이라며 “오 시장은 부차적인 실시 시기만 내세워 단계적인지 전면적인지로 본질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찬반을 묻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오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평등한 교육실현의 첫걸음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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