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안 처리가 9월로 연기된 가운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가 22일 재재협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협상의 핵심은 지난 2007년 6월 체결된 한미 FTA다. 이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를 강력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에도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중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관철 안 된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관철했다”며 “기왕 미국이 재협상을 했으니 재재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관철시키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시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여·야·정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시 대미 자동차 수출 연간 약 573억 원 감소,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매출손실액 약 114억~167억 원 줄면서 원협정에 비해 추가 연간 손실액은 약 406억~45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예측한 연간 406억~459억 원 수준의 이익 감소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익의 균형’이 깨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민주당이 한미 FTA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했는데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5%, ‘서민에 피해가 간다’는 의견이 60%”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보는 산업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FTA 추진과정에서 자동차 분야 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해 왔던 정부가 이제 와서 4년간 관세철폐를 유예해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무조건 재재협상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게 직접 설득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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