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 지원여부 놓고 공방
與 지도부,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 지원여부 놓고 공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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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는 18일 주민투표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당 합의도출 과정이 부족했다.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당의 합의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찬반을 결정하지 않겠는가”라며 “지도부가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당론 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한 달에 20만 원씩 만 5세 이하에게 주는 보육문제와 관련, 부자에게 안 준단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며 “급식 문제가 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자신의 입장도 함께 나타냈다.

이에 나경원 최고위원은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무상급식 문제를 번복하잔 뜻이면 모르지만, 그간 당내 합의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하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 최고위원은 또 “무상급식과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가 계속돼 왔고 당은 정부에 공짜로 주는 무상복지에는 반대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다”며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는 무상복지와 무상급식을 같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번복은 별론으로 하고, 그간 당내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1년 반 가까이 많은 논란이 돼 온 것이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정책 및 예산을 둘러싼 사안이므로 이것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투표율만 성립이 되면 서울시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이 소극적으로 엉거주춤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투표율 재고에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이 투표율 재고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당당히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소신을 반영해 주민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얼마든지 정치적, 법률적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오세훈 시장 외 다른 단체장들을 최고위에 불러 설명을 듣고 당 지도부와 본인들이 국민 앞에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혼란수습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당 입장에서 주민투표로 가는 것은 옳은 길인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볼 때 나는 이것이 너무 위험이 큰 길이라고 본다”며 “무상급식 전면도입인가 안 하는가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50%일지, 100%로 할 것인지 속도의 차이인데, 이 정도 차이를 놓고 당의 앞길에 총·대선까지 놓은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모두 걸어야 하겠는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과 시의회는 상당한 감정싸움까지 가 있으므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8월 말로 예정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갈등 없이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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