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아이폰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이 피해를 본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나오면서 집단 소송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 26일 김형석(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씨는 애플코리아 측으로부터 은행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 받았다.
비록 지급 명령이긴 하지만 위자료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애플의 위치추적 문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관련,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은 김형석 변호사는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 웹사이트를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 중이다.
현재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약 300만 명. 애플이 모든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애플은 최대 3조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미국에서도 현재 애플의 위치추적과 관련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이러한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사태의 추이를 살핀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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