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320원보다 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원천무효’라고 반대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자의 어려운 삶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의 의결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 역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친서민’이 아닌 ‘친기업·친재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라며 “노동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5410원으로 하자는 국민적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의 인상안만을 그대로 반영해 일방적으로 날치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우 대변인은 “박준성 공익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공익위가 최종 제시한 4680~4620원이라는 최저임금 밴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위가 노동계와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재개의 편만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박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없이 함부로 '민생'을 입에 담지 말라. 오늘 최저임금 날치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의결했다. 사퇴의사를 밝혔던 노동계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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