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 10% 부가세 부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반대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사회 시민운동본부의 반대서명운동에 이어서 시민단체인 환경과 사람들이 애완견 진료비와 성형수술 부가세 반대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많은 시민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부의 애완견 진료와 미용성형 부가세에 반대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고 있다. 환경과 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애완동물은 친구이며 반려의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요즘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시점에 거기에다가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저소득층과 독고노인,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특히나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단순히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위한 미용성형수술에 찬성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적인 콤플레스로 인한 여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며 당당한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펼칠수 있는 치료개념의 성형수술로도 봐야 하는 관점도 있다는 것이다.
한 고도비만을 겪었던 여성은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는 비만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체형으로 돌아올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한 미용성형일까? 아니면 치료개념의 성형일까 고민하지 않을수가 없게 된다고 한다.
위에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더욱이 중요한것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생활속에서 부담이 되는 간접세인 애완동물 진료비와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가계에 대한 더욱 큰 부담을 가중화 시키는 불공정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과 사람들은 이미 애완동물 진료비와 미용성형 부가세 부여에 대해서 반대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번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대한수의사협회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설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