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 10% 붙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반발 심리가 거세지며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반대 서면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바른사회시민운동 단체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운동은 반려견 치료비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들어 애완견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여를 반대했고, 미용성형수술 부가세에 대해 병의원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정부가 고스란히 걷어 가는 비용이라며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운동 측은 “특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 시각장애인들이 키우는 반려견들이 아프거나 다칠 때에는 생계 걱정도 해야 할 판에 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며 “현재 유기견 처리 비용으로 한해 102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가세를 걷으려다가 오히려 유기견 처리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외과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가세는 병의원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정부가 고스란히 걷어 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애완견 진료, 미용성형 부가세 부여를 시작으로 세수가 쉽게 많이 걷어진다면 치과진료, 병원진료 등 다양한 국민들의 생활 반경에 부가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세금을 위해 존립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토로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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