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 예산, 160조8000억원 규모

내년 지방자치 예산, 160조8000억원 규모로 배정

내년도 지방자치 예산이 160조8003억 원으로 배정된다.

5일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제출 심의중인 예산(안)이 총계기준으로 이는 지방의회에서 확정한 2007년도 당초예산(총계기준)보다 11.9%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가 전체 예산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08년도 예산(안)이 220조 7,124억원으로 ’07년도 200조 9,519억원보다 9.8% 증가한 수준이다.

전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현황을 보면 전체 160조 8,003억원 중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예산(안)은 83조 2,677억원(51.8%)이며, 기초자치단체(230개 시군구) 예산(안)은 77조 5,326억원(48.2%)이었다.

예산규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시도의 경우 울산광역시(26.7% 증가)가 가장 높았다. 이는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43.4% 증가)로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청사 재산매각대금 수입과 세출예산에 신청사 건립비를 반영했다.

단체별 예산(안) 규모로는,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특별시(19조 4,343억원), 시군구는 성남시(2조 377억원)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광역시(2조 115억원), 시군구는 부산 중구(785억원) 이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가능한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인 자체재원이 84조 8,13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채의 규모와 비중이 ‘07년보다 줄어들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받는 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75조 9,870억원으로 47.2%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재원배분의 특징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道)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품목예산서를 ‘08년도 예산편성부터 국가예산·회계제도 혁신에 맞춰 사업예산서로 편성함으로써 조직별로 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이 조직-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예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의견개진이 편리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예산서가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사업 설명자료가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 설명자료 작성 등 비효율적인 업무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자치단체의 ‘08년도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11월중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각 지방의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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