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합의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한 것에 이어 청와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대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김 총장의 성명을 요약하면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갈 것이고 향후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부패수사 본산으로서 중수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거악과 큰 부패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수부는 결코 힘없는 서민을 표적으로 삼은 적 없으며 수사로 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을 담은 합의안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했지만 직접 육성을 통해 성명을 내지는 않았다.
이날 김 총장의 성명 발표 직후 청와대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중수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가 권력·토착·교육의 3대 비리 척결과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건 상황에서 전국단위 효율적 수사를 위한 대안이 없는 만큼 대검 중수부의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권력형 비리 수사의 업적이 있는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자칫 부산저축은행 등 현재 불거진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은 청와대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에 당황하는 분위기와 불쾌하다는 반응 등이 교차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책위에서 사개특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점검해 보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안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 편들기’라며 발끈했다. 중수부 폐지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청와대가 깬다면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꼭두각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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