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인센티브 부여)하면서 운영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보다 강한 품질 관리)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월 96만∼824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부지원단가 외에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7만원)를 덜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자녀·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반면 '자율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비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을 일정 수준 완화할 예정이다.
대신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되, 이용 부모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를 현재처럼 계속 지원한다.
어린이집별로 운영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한 후 학령 전환기에 맞추어 2012년도 3월부터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을 시작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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