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20년을 넘게 살아온 남편과 이혼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앞으로 이어질 미래를 생각하니 재산분할만큼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이 부부 앞으로 있는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 신지현 씨는 “남편이 20년 이상 회사를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퇴직할 지 모르지만 55세까지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아직 퇴직하지 않은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남편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일방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대신,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이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상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사실심 변론종결: 사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로, 흔히 제2심의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로 보고 있다.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정민 변호사는 “다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