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성 숫자를 지금보다 15% 줄이고, 합참의장에게는 제한된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된 과제들은 제외됐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작전지휘 관련 인사·군수·교육 기능 등 제한된 군정 기능을 주고, 참모총장에게는 작전 지휘권을 줘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일부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 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 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서북 5대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 2020년까지 현재 400여명인 군 장성 가운데 15% 수준이 감축되고, 1000여명의 간부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군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할 계획이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조정된다. 첩보위성급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를 조기에 도입하고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계획도 앞당긴다.
김 장관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높이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2015년 이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