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50시간으로 줄이고 연내에 1000명당 사고 재해율을 4명 이하로 끌어내린다.
고용부는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상생일터'로 구성됐다.
안심일터는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한다. 현재 1000명당 사고재해(천인)율을 4.45명에서 연말까지 3.92명으로 낮추고, 산재 근로손실 일수는 286만일로, 사고 사망자수는 1225명으로 끌어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일터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차별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체불사건 사전조정 해결률을 2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율은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3월)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2111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2012년 1950시간, 2020년 1800시간대로 낮추는 등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신바람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상생일터는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문화 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올해 일터 혁신 선도기업 3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4대 일터별 추진과제를 관리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 좋은 일터 인증제를 도입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며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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