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사법연수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명식에 불참했던 42기 사법연수원생 974명 중 휴학생을 제외한 844명은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사법연수원 제42기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과 변호사시험 후 검사임용 모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능력주의에 위배되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고 비판하면서 "법조 일원화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조일원화는 지금처럼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법관으로 바로 임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변호사나 검사로 활동한 법조경력자 중에서 뽑는 제도로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의 검사 임용방안에 대해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이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로스쿨제도를 살리기 위해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은 불가피하다"면서고 "추천이 곧바로 선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주고 검찰청 실무수습 성적과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 검사 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