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삼성 임직원등 검찰고발

참여연대-민변, 삼성그룹 임직원등 검찰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연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등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등은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이 불법과 편법으로 그룹 지배권 승계 시도에 따른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96년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1996년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사건, 1997년의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1999년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 2001년 e삼성 등 이재용씨 보유 인터넷벤처기업 주식 계열사 매입사건" 등을 지적했다.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로비도 여러 번 문제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등은 "검찰이 밝힌 삼성그룹의 2002년 불법대선자금만 370여억 원이었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통해서도 1997년 대선에 즈음하여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이 뿌려졌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조직적이고 오랫동안 금품을 제공해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언론계, 정부관료, 학계에마저 온갖 유혹과 압력으로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도 상식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연대 및 민변은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 등에게 떡값을 건넸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의 김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 제공' 의혹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이들 단체가 고발한 인사는 이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 사장 및 전략기획팀장, 또 우리은행 및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이다.

참여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회장 등이 삼성 계열사들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재산 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재용씨 사이의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즉, "19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목적이 회사자금 조달이아니라 재용씨의 재산을 불려주고 지배권을 승계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1년 3월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등 9개 계열사가 재용씨의 e삼성, 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사준 것도 이들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 재용씨가 재산상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진행했음에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수사 대상이되도록 조작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특히 "이 회장 등이 계열사별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김 변호사 등 임원 명의의 은행 및 증권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돼 사용됐으며 정치인, 경제부처 및 국세청 공무원, 검사ㆍ판사, 재야 법조인, 학계, 언론계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따라서 "이 회장 등이 삼성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불법 행위를 했으며 불법 비자금을만들어 로비를 한 점은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건 성격상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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