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유·통신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의 경쟁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정유와 통신산업 등 독과점 산업에 대한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해 경쟁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이들 독과점 산업 제품의 가격 결정 구조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름값 중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정유사가 결정하는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석유 TF에서 가격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한편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비의 경우 통신비가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8%)을 감안할 때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활 안정에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충격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고 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인플레가 구조화돼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합심해 서민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등의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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