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무·배추 등 설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2개 품목이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또 16개 성수품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책기간(1월12일~2월1일) 중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22개 특별점검품목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 6개이다.
16개 성수품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7배 확대 공급키로 했다.
대책기간 중 정부는 부처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전부처 장·차관의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 전후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 등 총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2조8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은 1조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1~2월 중 지원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7300억원을 보증하며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사업·생계자금 추가 800억원이 지원된다.
자금조달 등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은 명절 인 다음달 1일까지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며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공급업체, 음식업체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연휴기간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대중교통 증편 등 교통특별대책이 운영된다.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기간 중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도 총력 대응키로 했다. 명절을 전후해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차량소독을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물가안정과 관련한 근복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은 오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 후 부처합동으로 별도 발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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