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법 처리된 예산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금액보다 257억 원이 삭감된 20조 5800억 원이다.

이는 서울시의 핵심 사업인 서해뱃길(752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등 1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반면 서울시가 제출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 69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예산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서 "이를 어긴 것은 불법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거부하겠다고"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의회가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미래 투자를 위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 보복성 예산삭감을 단행했다"며 "서울의 꿈과 시민의 삶을 후퇴시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시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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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