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경제관료들과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삼성에 줄서서 삼성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와 이명박 후보는 금산분리를 무너뜨리고 삼성에 줄서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라는 삼성 내부문건 전문을 공개하고 "이른바 정부 경제관료들이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소유에 동의하면서 ‘삼성 줄서기’에 나서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의 금융정책과 국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까지 나서서 삼성 내부 문건에 담긴 각본대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삼성은행 로드맵’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과 박승 전 한은총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하게 됐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삼성 내부문건과 시기와 논리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금산분리를 무너뜨리고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삼성재벌”이라고 주장하고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아 경제력 집중과 함께 위험을 은행에 떠넘겨 금융위기는 물론 나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산분리가 단기간에 실행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 삼성이 제시한 은행업 확보 방안들도 착착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경부는 지난 2005년 12월 민간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어슈어뱅킹과 내로우뱅킹 방안을 문건을 통해 검토했고, 이어서 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증권의 지급결제 기능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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