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는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해 민간에 대한 공격일 경우 군에 대한 공격과 구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홍 수석은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하고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또 지상전력을 포함해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진행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민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지역에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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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