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주요 20개국(G20)은 환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주에서 진행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뮈니케(성명)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11일에 있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약 3주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여서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과 조율을 하는 자리였지만, 최근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들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 등에 대해 환율절상 압력을 가하면서 글로벌 환율 갈등으로 번져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졌다.
의장국인 한국은 경상수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적극 중재에 나서 주요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아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G20은 코뮈니케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세계 경제·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조되지 않은 대응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회의 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뮈니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뮈니케에서 환율 관련 표현이 ‘시장지향적’에서 ‘시장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 시스템이 강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뜻”이라며 “환율 논쟁은 이것으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는 더 나아가 환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상수지 문제도 거론했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면서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예정임을 암시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상호평가 차원에서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 등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IMF 지분 개혁과 관련, G20은 2012년 연차총회까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6% 이상 지분을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이전 규모인 5% 이상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쿼터 비중이 종전 6위(3.996%)에서 3위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국가들의 쿼터 비중도 모두 10위권 이내로 올라가게 됐다.
또 쿼타를 계산하는 공식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2014년 1월까지는 차기 쿼타에 대한 일반 검토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정망 의제와 관련해, G20은 바젤위원회와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를 환영하고, 이를 합의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