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경주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중요한 국가를 순방해 설득했다. 이런 노력이 어우려져 큰 역사의 도약을 이뤄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 개최 직전까지 글로벌 환율 갈등은 국제 경제의 큰 이슈로 대두된 데다, 국제통화기구(IMF) 쿼터와 지분구조 개혁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장관은 추석을 반납하면서까지 지난 9월 G20 주요 국가 재무장관, 국제기구 수장 등을 찾아다니며 사전 설득 작업을 벌였고, 이번 경주회의에서 환율, 경상수지, IMF쿼터 등 문제에 있어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방안을 내놨다.
윤 장관도 이번 회의와 관련해 "환율을 비롯한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걸로 본다"며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나갈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착되는 데 경주회의 결과가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환율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시장 지향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시장 결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 강제력이 있는 합의인가? 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나?
▲ 시장 지향적(market oriented)이라는 표현과 시장 결정적(market determined)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자미나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는 뜻이다.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매크로 시스템과 강화와 함께 시장의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성공적으로 보냐고 물으셨는데 이번 회의는 환율을 비롯한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걸로 본다. 이제 환율 논쟁은 이걸로 종식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냐는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심이 돼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간 평가하는 과정에 달려 있다.
- 공동선언 합의 도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역시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 문제가 어려웠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다. 다음은 환율 논쟁과 글로벌 불균형 치유였다.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의 관계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는 문제가 어려운 이슈였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G20 재무회의를 준비했던 많은 공무원들과 도와줬던 많은 언론인들, 그 외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중요한 국가를 순방해 설득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어우러져서 큰 역사의 도약을 이뤄낸 것 같다.
- 미국측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경상수지 목표에 대해 공동성명에서는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효과가 있는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 경상수지 관련 문제는 사실은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환율과 관련해 경상수지 문제는 환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환율 움직임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균형있는 경상수지 규모를 가져가야 그나라 경제도 건전하게 담보될 수 있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경상수지 밴드를 유지하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
이번에 들어간 중요한 합의는 '예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전 세계가 공조해서 지속 가능한(substainable) 성장(growth)을 가져가려고 하면 균형적인 GDP가 받침이 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내거나 반대로 적자를 많이 낼 경우는 그 나라도 지속가능하기 어렵고 세계경제도 부담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G20에서 환율에 관한 문제와 경상수지 규모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이것에 대해 IMF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상호간 공조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그림자가 많이 지워질 것이다.
- 경상수지 목표와 관련한 구속성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봐 주기 바란다. 국제 공조 하에서 이뤄진 합의는 앞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 자본통제 방안과 관련해 일부 G20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는데, G20는 지지하는 입장인지?
▲ 자본통제와 관해 IMF도 과다한 외국자본이 신흥국에 유입될 경우 해당국이 적절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도 자본통제 사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 이번에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도 하나의 큰 성과로 다뤄졌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앞으로 국제 자본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번 선언보다 진일보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나?
▲ 이번 경주회의는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의 모임이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관장하는 범위가 더 넓고 한 단계 더 높다. 정상회의에서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다뤄질 것이다.
이제 글로벌 침체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회복에 들어간 시점에서 G20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G20이 시스템적으로 정착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 있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나갈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착되는 데 경주회의 결과가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주 회의의 모든 사안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확인되고, 공식 선언되고, 광범위하게 합의해서 서울 선언으로 나타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