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2011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하고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 국가채무도 2014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ㆍ기금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314조6000억원이다.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92조8000억원) 대비 5.7% 증가한다.
정부는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p 낮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86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53조2000억원 △교육 41조3000억원 △국방(일반회계) 31조3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OC 24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7조7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5조2000억원 △R&D 14조9000억원 △공공질서ㆍ안전 13조6000억원 △환경 5조7000억원 △문화ㆍ체육ㆍ관광 4조1000억원 △외교ㆍ통일 3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3조 원 증가한 32조1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체 가정의 70%에 해당되는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월소득 600만원 가정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으로 올해 25조1000억원 보다 800억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던 SOC 재정투자 규모를 2011년은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주택 한 채당 지원금액과 임대주택의 출자비율을 496만8000원, 19.4%에서 541만1000원, 25%로 각각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30조1000억원)보다 5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서 30조원 가량 증가한 436조8000억원으로 추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1%에서 35.2%로 내려간다.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 GDP대비 비율도 30%대 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