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65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를 제안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대통령은 대북관계 연설부분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그 날을 대비해 통일세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통령의 '통일세'제안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통일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한채 "통일문제와 관련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논평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과거 냉전적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일세 등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등을 우선 선행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면서 비핵개방 3000 정책 수정 등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서해안에서 과도한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이대통령이 평화통일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는 결국 ‘분단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절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통일세 제안에 대해 분단이라는 아픔을 낳은 미완의 광복절을 맞아 통일을 대비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혹시라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여론의 반발을 받게 되자, 혹시라도 '통일세'라는 편법과 꼼수를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통일세'제안배경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
박대변인은 또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위한 방편의 하나로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