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와 관련 "올해 쿼터가 작년대비 만명이 줄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이 만명을 회복하는 것이 결정됐고, 어떤 산업분야에 배치를 할 것인지 실무부처들이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8월 초에는 4분기에 쿼터를 풀기로 돼 있는 3000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숨통이 한번 풀리게 될 것이고, 다시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필요할 경우 외국인 쿼터를 더 풀 수 있다는 것까지 결론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